기업 10곳 중 8곳 “‘구글세’ 잘 모른다”

전경련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2017-03-2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 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BEPS대응지원센터는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 186개사의 81%가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BEPS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고 있다.특히 지난해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지난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며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