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만 차관 "산업체 환경관리 패러다임 40년 만에 전환"
2016년 환경정책 방향
2016-03-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영만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산업체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정 차관은 21일 창원시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나 수질 등 환경 분야는 각기 분리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환경 관련 사고가 50% 감소하고 오염물질도 25%까지 줄었다”며 “통합허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앞으로 관련 인프라 보강에 힘써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을 제정했다.이 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한 게 특징이다. 지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0여년만에 ‘원샷’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그는 “기업의 환경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나 도시쓰레기 재활용 기반 구축 등 환경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세계적 움직임인 만큼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을 마친 뒤 참석한 기업인들과 환경 제도와 정책 방향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차관,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권순일 부산울산경남녹색기업협의회장,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경남도 내 중견기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