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 나선다… 재량지출 10% 줄여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일자리·성장동력 분야 확충

2017-03-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시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고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우선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 감소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것을 전달했다.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386조원) 중 53%(203조원)에 달한다.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15조8000억원 규모)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오른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첨부해야 한다.관건은 정부의 실행 의지다. 이명박 정부 때 5년간 매년 각 부처에는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1∼2%에 불과하다.이밖에 기재부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적격성을 조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가 시행하기로 했다.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고삐도 더 강하게 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북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중점 투자한다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담았다.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