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공약으로 표심 잡기
새누리 ‘임금격차 해결’, 더민주 ‘서민금융공약’
2017-04-03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총선을 9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새누리당은 임금격차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더민주는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했다.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다”며 “성장 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고 말했다.더민주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프레임’ 선점을 시도하는 것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더민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달며 새누리당은 임금격차를 해소에 방점을 두었다.우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후에는 2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더민주는 금융상품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3일 발표했다.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우선 20년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발행금리는 5년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20년 만기로 금리는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한다.만 19세 이상 국민 모두가 투자가능하며 2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액면으로 발행한다.서민금융지원의 취지에 맞게 시장에서의 거래는 금지하되, 중도환매는 허용키로 했다.국민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케 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방안도 내놨다.가입 대상을 소득제한없이 은퇴생활자, 전업주부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해 본래 취지에 부합시킬 방침이다.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하되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더민주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 운용방식 개선, 인출제한 개선, 금융상품 세제 혜택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