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국거래소 개편 등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

대형 투자은행 육성·공모펀드 신뢰 회복

2017-04-06 서호원 기자

[매일일보 서호원 기자] “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개편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부문의 5대 개혁과제로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통한 기업금융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임 위원장은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의 전략 경영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면서 비교공시를 활성화시켜 뛰어난 운용능력을 갖춘 자산 운용사와 펀드가 대접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연내에 상장 및 공모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공모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등 공모가 산정이나 배정 방식에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임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A등급 이하 회사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기존 회사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판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오는 11일부터 은행의 일임형 상품이 새롭게 판매되는 데 이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조만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ISA는 1인당 가입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현장을 점검하는 것)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