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추진 박차…이달 말까지 잇따라 발표

정부 "구조개혁·구조조정 계속 추진"

2017-04-1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실시하는 총선을 마친 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올인’ 하려는 것은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대선이 치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경제정책 대응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해 2분기(4∼6월)가 경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심 조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을 4월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그간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된다.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좀 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