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외 경제 여건 더 악화되면 추경 편성”

블룸버그 인터뷰…“현재는 추경 필요없어”

2017-04-13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유 부총리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외환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물환 포지션 등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 ‘불황형 흑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한국은 지난해 1059억6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 1980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불황형 흑자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