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3당 원내대표 첫 대좌

쟁점법안 논의키로…3당 권력체계 드러나나

2017-04-17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20대 총선 이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18일 첫 대좌를 갖는다.이날 회동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각 3당 원내대표에게 19대 국회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제안한 자리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회동이기에 이날 협상 테이블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입법권력의 양상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무쟁점 법안을 포함해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법안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동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모두가 다시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새누리당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회동에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제1당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견고하기만 하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경제활성화’나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민주 측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정 등을 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대치전이 이어질 전망이다.원내 제3당 지위를 얻게 된 국민의당이 내놓을 역할과 입장도 눈길이 간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중재자적 역할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측은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을 마무리는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개정 여부를 각 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개정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