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순세력의 무비자입국 막을 대책 필요하다

2017-04-24 매일일보

[매일일보] 무비자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불순세력의 잠입 통로로 악용될 경우 테러 등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대남 테러는 물론 IS 등 특정 국제테러집단의 국내잠입에 의한 테러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강력하고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중국 등 일부 외국단체관광객에게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제도와 단체관광 비자를 악용해 무단이탈을 통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환승출국 외국인 무비자 일시체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지난 18일 중국에서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3일간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단체관광객 중 남성 4명과 여성 1명 등 5명이 입국 다음날 서울관광 중 사라졌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입국 후 불법체류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이다. 4년간 무려 15배나 급증한 수치다.당국은 입국심사 시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초창기 개별적 소규모에서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28일 제주시 제주항 근처에서 중국인 4명을 적재함에 태운 후 선박으로 목포항까지 무단이탈하려던 화물차를 제주해경이 검문에 의해 적발해 체포했다. 이들은 무비자입국 제도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일주일 전부터 한 아파트에 모여 불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무단이탈을 조직적으로 시도하려 했다.이보다 앞선 1월 12일에는 단체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59명이 단체로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6명만이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나머지 23명은 아직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테러범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정부는 국내관광산업진흥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불순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사후 대비책이 완벽해야만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