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상황 따라 3트랙 추진할 계획"

"노동4법 개정 통해 지원체계 구축해야"

2017-04-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임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