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정부 중기 대출보증’ OECD 3위

정부보증 늘어도 중소기업 대출 거절률은 상승

2017-04-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크게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26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및 기업가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은 4.1%였다.이는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중 그리스(9.2%), 일본(5.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26개국 평균은 0.18%였다. 한국의 비율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셈이다.칠레와 헝가리의 GDP 대비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이 1%를 웃돈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 이하를 기록했다.영국은 0%, 덴마크와 슬로베니아는 0.01%, 멕시코는 0.03%, 슬로바키아는 0.03%, 호주는 0.05%를 각각 기록해 정부보증 대출이 거의 없었다.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지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대출금액은 42% 폭증해 2014년 현재 대출잔액이 60조1000억원까지 늘어났다.이때는 보증비율도 일시적으로 85%에서 95%로 올렸으며, 수출 대출보증의 경우 100%까지 대폭 확대됐다.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확대됐다.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전년대비 무려 83%나 확대했다. 2014년 현재 직접대출규모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대출보증과 직접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서 파산건수는 지난 2008년 2736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841건까지 감소했다.정부의 도움 덕에 한국 중소기업 대출 중 부실채권비율(NPL)도 지난 2008년 1.8%에서 2010년 2.3%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 1.5%까지 떨어졌다.한국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했다.한국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중소기업의 생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대출조건 완화를 정당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증의 증가세에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한국의 대출 거절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전체 조사대상 37개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중소기업 대출 거절률이 하락추세였으나, 캐나다와 중국, 우리나라만 상승추세를 보였다.한국의 2014년 대출 거절률은 46.7%로 전년의 39.8%에 비해 6.9% 포인트 상승해 2008년(47.2%) 수준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