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역외탈세기업 감시 강화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뜻을 재천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8일 ‘역외 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 운영해오면서 4개 기업과 그 오너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단행, 수 천억원대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 4개 기업에 대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은닉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홍콩·싱가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불, 출금 3억7천만불)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천만불 ; 1천5백억원)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지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개발, 국제금융자문역 영입 등 역외탈세추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TF로 운영해 오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 등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가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판단, 앞으로도 역외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