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아픈 조치? “우리가 더 아프다”

2011-05-25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 교류, 교역, 협력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른바 '달러 박스'를 압박해 북에 대해 “아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로 북이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남북 해운합의서 파기에 따라 북한 선박이 제주도해협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한국선박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길에 북한 영해를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50배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적항공기가 북한영해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의 간접 피해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다가올수록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실제 25일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면서 주가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5일 “북을 압박하겠다는 남북 경협의 중단이 자칫 우리 경제에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한다”며 예상되는 피해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이 지적한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이다.

현재 대북 위탁교역을 하는 업체가 200여 곳, 일반 교역 업체가 5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역 중단에 따라 당장 이들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남북 경협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수산물 등 북의 상품 수입이 중단되면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비용도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이다. 2008년 국제 금융 시장 동요 이후 세계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최근 어느 정도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살얼음을 걷고 있다.

우 대변인은 “경협중단은 환율, 주가, 이자율 등 금융변수, 나아가 경제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경협중단으로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국제 금융시장 동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활로를 스스로 막는데 따른 피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더블 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교역은 위축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다.

우 대변인은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내수 확장과 남북 경협의 확대에 있을 것인데 정부가 거꾸로 그 길을 스스로 틀어막음으로써 우리 경제가 시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넷째, 문제는 앞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번 대북 강경의 길을 택한 이상 그 길을 죽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도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북에 압박을 가하려다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과도한 흥분상태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