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필요
2017-04-29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기본 방향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직업계고 활성화 ▲성적중심에서 탈피 ▲소질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어촌 우수고 육성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 24명 축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본래 대통령 공약에서 2017년으로 정했던 것을 2022년으로 늦춘 것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 수 축소는 중학교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또한,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확대하고 고졸 취업률을 65%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일반고에서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업을 보장한다고 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까지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계고 진학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현실에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교입시에서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은 기존 입시 전형과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서 상위권 학생을 독점하는 왜곡된 고교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2013년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수직적 다양화를 수평적 다양화로 바꾸겠다는 일반고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교체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