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져

조영무 연구위원 보고서 “빚 상환부담 악화됐다”

2017-05-0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의 대출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나쁜 조건의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1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취약계층 가계부채 풍선효과 위험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과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연령대·소득계층·취업 종사상 지위·거주형태 등 유형별로 지난 5년간의 부채와 소득, 상환액 증가율, 상환부담 증가 속도 등을 살펴봤다.먼저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악화됐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해 전체 가구의 증가율(39.6%)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같은 기간에 이 계층의 신용대출은 61.8% 급감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집이 있는 이들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1분위 계층은 5년간 부채원리금 상환액도 192.7% 증가해 전체 가구 평균(94.7%)을 크게 앞질렀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은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13.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에 대비한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부채상환 부담 자체가 가장 큰 이들은 2분위 계층이었다.   2분위 계층은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117.2%),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27.9%) 등이 가장 높았다.소득 1분위 계층에서 신용대출이 줄고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가구주의 취업 상황 중 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신용대출은 51.3% 감소했으나 담보대출은 56.9% 증가했다.   이는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계층도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집이 있으면 이를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렸음을 시사한다.   무직자 계층의 지난 5년간 부채원리금 상환액 증가율도 165%에 달해 원리금 상환 압력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채상환 부담 자체가 가장 큰 이들은 자영업자 계층이었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64.2%),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151.4%),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30.6%) 등은 전체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은퇴 이후 소득이 사라지는 노년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전세 거주 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속도가 가장 빠르고, 자기 집 거주 계층의 부담 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저소득층·무직자·자영업자·청년층·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바뀌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조 위원은 진단했다.   특히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계들이 비은행권 대출과 신용대출 등 규제 강화에서 제외된 다른 대출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10조7천억원 증가해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