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논의가 본격화된다.1일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테스크포스(TF)가 오는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TF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정부와 한은·야당 간 의견 차이가 전면적으로 불거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돈에 ‘꼬리표’가 생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부의 책임론도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29일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국한된 발권력 동원은 형평성 논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발권력 남용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이 때문에 한은이 발권력을 쓰려면 국민 경제 전반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한은의 독립성 보장도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흔들려 발권력을 남발하지 않게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한은법은 통화신용정책이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한은의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의가 진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TF는 산업은행보다 자본확충이 급하고,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한은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등 서로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서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제일은행에 1조원의 특융을 지원했지만, 이때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