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긴 했지만…겉도는 공기업 개혁
정치적 외부영향 문제·과도한 성과주의 폐해도 제기돼
2017-05-08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대폭 줄였지만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가 여전해 개혁이 겉돌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고강도 개혁을 통해 부채비율을 183%로 낮춰 최근 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해 앞서 200%이하로 설정됐던 목표치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
이는 외면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영여건 및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영향력 하에서 비전문가 경영진에 의한 비효율적 경영이 지적받고 있다. 정부와 학계에선 공기업 경영평가체계의 공정성 시비가 있으며 경영진과 노조의 이면 합의를 통한 방만 경영이나 과잉 복지 등이 개혁의 덜미를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단국대 행정학과 김형수 교수는 “최근 부채비율이 급감하는 등 공기업 개혁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론 정피아·관피아 등 비전문가 출신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비효율적 경영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평가등급이 한 단계 조정되면 1인당 성과급여가 수십만원, 전체적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왔다 갔다할 수 있다”며 “공공재의 특성을 외면한 정부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선 각 공기업이 실질적인 개혁 추진보다 평가등급만 올리려고 외부 심사위원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성과 일변도의 평가 자체에 불공정 시비가 있다”면서 “낙하산 경영진이 (노조와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복지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울성과 공공성을 포기하는 관행이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화 및 서비스가 제한, 축소되거나 대기업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두 달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수당의 편법 지급과 퇴직자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80건의 문제가 드러났다.모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9월까지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식대로 5억4000여만원을 줬고, 7곳은 퇴직자단체에 14억여원을 임의 지원했으며 5곳은 사무실 등을 무상 제공했다.또 다른 공기업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경쟁 행위로 같은 기간 무려 84억원의 편법 수익을 얻도록 했다.심지어 모 공사 직원 19명은 2014년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해 외부에서 강의한 것이 수차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 작년 8월까지 이런 행태가 버젓이 이어졌다.김 교수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공기업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경영을 맡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과도한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공공재의 성격을 고려한 가운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혁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