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순의 경제칼럼] 예뻐야지 돈 번다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은 실패 한다
2007-07-21 차동순 논설위원
외부경제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보상을 하지 않은 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종소리 때문에 이웃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 또는 비행기소음 때문에 비행장 주변의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외부 비경제라 할 수 있다.
외부경제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가격을 받지 않은 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 한다. 가령 지하철이 개통된 후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도시철도 공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며 주변지역의 땅 소유주가 도시철도 공사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도 않아도 되므로 이는 외부경제의 효과에 속한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도 이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 편익>사적편익 또는 사회적 비용<사적비용)이 되므로 개인입장에서 편익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소비 또는 최적생산보다 과소소비 또는 과소생산을 하게 된다.
자고로 남자는 이마가 넓고 코가 듬직하며 하관이 빨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며, 여자는 눈썹이 앞으로 뻗치지 않고 매부리코가 아니며 풍부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속설이 있다. 그 외에도 얼굴의 부분 부분을 따지면서 사람들의 팔자를 보는 것이 관상학이고 조금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한다.
관상학을 모른다고 해도, 살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은 인상이 참 좋다, 내지는 이 사람은 인상이 참 사기꾼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첫 인상이 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신뢰감이 더 가게 된다.
사실 겉모습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으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업무 실력 못지않게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appearance)또한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본질 외에 다른 요소의 힘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것을 경제에서 외부요소 라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서 프로골프인 타이거 우즈를 예로 들 수 있다.
타이거 우즈가 참가하는 골프 시합에는 관객들이 더욱 많이 몰리고, 이는 골프시합의 수입을 더욱 올려 주게 된다. 하지만 일반 경제에서는 외부요소 덕에 수입을 더욱 올려주는 좋은 외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로 인하여 사회에 해가 되는 나쁜 외부요소가 더욱 많이 있다.
공장이 세워져서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와 폐수가 주위의 공기와 강을 더렵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외부비경제의 예가된다. 그리고 경제에서 이러한 외부요소를 따지는 이유가 생산자의 생산량과 수익이 이러한 외부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강이 더러워지고 죽은 생선이 둥둥떠다니는 사회적 해가 많아질수록, 생산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게된다.
왜냐하면, 그생산자는 그만큼 기름때를 많이 방출하는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꿀 필요도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들을 교통비 들여서 어디 멀리 내다 버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강에다가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경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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