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 파멸로 가는 길일 뿐

2017-05-08 매일일보

[매일일보] 북한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특히 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화국(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에도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김정은은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책에 불과하다.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이 당 대회 토론에서 청와대 등 남반부 전지역의 주요 대상물을 두들겨 팰 위력한 타격수단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눈 우리 핵 타격수단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다. 리 총참모장은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 제1위원장)가 명령만 내리면 인민군대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조선의 핵 뇌성을 터칠 것이며 서울 해방작전, 남반부 해방 작전을 단숨에 결속하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이러한 행태를 놓고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인 지배체재의 성격상 누구도 핵 포기를 건의할 수 없는데다 김정은 자신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전방위로 북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의 보다 실질적인 압박이 필수적이다.더군다나 미국에서 트럼프 신드롬에 따라 신고립주의 기류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한반도 정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고차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정치권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 엄중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