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구조조정 특별대출 제안 ‘눈길’
위기 때마다 금융사 지원…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2017-05-09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9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국판 양적완화’를 압박받아온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출을 거론, 현행 법제도상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한은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본 책무인 금융안정을 위해 ‘최종 대부자’로서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해왔다.이는 금융통화위원회 4명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한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이 총재가 거론한 은행자본 확충펀드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운영했던 제도다.한은이 산업은행을 통해 해당 펀드에 총 3조2996억원을 지원하고, 이 펀드가 은행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토록 했다.금융위기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서 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해 시중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작업 역시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취지였다.이 같은 특별대출은 앞서 1992년 8월 투신사들의 경영악화로 금융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이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 등에 2조9000억원을 대출해줬던 전례가 있다.한은은 또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금융권에 대해 10조7656억원을 특별 대출해준 바 있다.우선 1997년 9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제일은행에 대해 1조원이 특별대출 방식으로 지원됐다.한은은 같은 해 10월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한 기업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종합금융회사 16곳에 대해 거래은행을 통해 연 8%의 금리수준으로 1조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특별대출은 곧이어 12월 잇따르는 금융회사들의 업무정지로 자금거래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의 위기가 확산일로였던 상황에서 은행에 대해 6조7671억원 규모로 지원됐다.아울러 한은은 증권 및 종금업계에 대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각각 1조1271억원, 8710억원씩 대출한 뒤 단계적으로 회수한 바 있다.2006년 2월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채무 재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4462억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동년말 전액 회수했다.한편 특별대출의 법적인 근거가 돼왔던 한은법이 지난 2011년 긴급여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위기상황 발생시 선제적으로 긴급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