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결한다면···? 실제 재판부 판결과 비교하며 법 공부"
부산대 로스쿨생 '캠퍼스 열린 법정'서 '그림자 재판부' 참여
2016-05-09 허수정 기자
[매일일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00분간 제1법학관 3층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의 정식 재판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부산대 로스쿨 예비법조인들이 '내가 재판부'라는 가정 하에 직접 판결문을 써보는 '그림자 재판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법원 청사가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공생들에게는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각 고등법원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실제 사건을 로스쿨로 가져와 생생한 재판현장을 보여주고 있다.'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절차로,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재판 후에는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의 질의응답이 이뤄져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즉석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이에 따라 이번 부산대 로스쿨에서 진행될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호텔 사우나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이 호텔이 흡수․합병되고 정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회원 특혜가 제공되지 않자, 회원 특혜의 존재 확인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 다뤄질 예정이다.해당 사건의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로서 양측의 주장과 쟁점이 모두 망라돼 치열한 변론이 펼쳐질 전망이다.특히, 이날 열린 법정에서 선보일 '그림자 재판부' 프로그램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청 형태에서 벗어나 예비법조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부산대 로스쿨생들은 재판 전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3명이 1개 조를 이뤄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재판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청한 후 재판부의 입장이 돼 결론을 내려 본다.'그림자 재판부'는 미리 배부되는 사건 개요서를 통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한 다음, 재판을 방청해 자신이 재판부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학생들의 의견은 재판부 판결 선고 이후 재판부로 전달되며 이후 피드백을 받게 된다.부산대 로스쿨 차정인 원장은 "이번 재판은 실제 사건의 방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그림자 재판부'가 돼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실무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