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3당은 20대 국회 院구성 법정기한 지켜라

2017-05-09 매일일보

[매일일보] 여야 3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은데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인선도 마쳐 20대 국회 원 구성에 나서기 위한 진용을 갖췄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9일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최초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7일에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그러나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때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양당체제에서도 원 구성은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앞서 세 번의 국회 개원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2004년 제17대와 2008년 제18대 국회는 8월 26일이 돼서야 정상 개원할 수 있었다. 2012년 19대 국회도 7월 2일이 돼서야 원 구성을 마쳤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다. 길게는 3개월 가까이, 짧게는 한 달 넘게 걸렸다는 점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앞으로 3주 후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4·13총선이 끝난 지는 4주가 다 되어간다. 지각 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한데다 3당 체재다. 교섭단체가 3개이다 보니 협상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러다보니 6월 중 원 구성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현재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방위비 부담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대량 실업에 따른 노사정의 갈등 또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 실기(失期)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역시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이런 가운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는 법정기한을 지켜 원 가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그러나 20대 국회는 어느 당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국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양보와 절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는 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여야 3당은 이번 원 구성이야말로 그 말이 구두선(口頭禪)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