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즉각 철회해야”

2017-05-1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경우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그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며, 주주가치의 제고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총은 또 “우리나라는 아직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총은 “서울시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