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5.10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교육민주화의 현 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먼저, 민병희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 노조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을 언급하며, 30년 전 교육민주화 선언을 통해 요구한 정치적 중립성, 자주적인 교원 단체 활동 보장, 교육자치제 등이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진단했다.이어, 교육계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통치를 막을 수 있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정권 교체시마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적 학교를 지향하는 ‘학교혁신 운동’을 제시했다.특히,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대안 마련 △정파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교육적 원칙과 판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정립 △관료행정 극복과 교육정책의 시민참여 확대로 제시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민주화로 사회민주화를 선도하는 것,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민주화 선언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