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고령화에 대한 정부지출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중장기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11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관련 정부지출액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오는 2050년 17.8%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이는 35년간 10.1%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 증가속도가 세계 4위로 정부가 고령화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에서 5단계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지출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34개 선진국들 가운데 정부지출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다.전체 조사대상 58개국 중에선 브라질이 12.7%포인트로 가장 빨랐고 우크라이나 11.6%포인트, 중국 10.3%포인트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고령화 정부지출 증가속도를 보였다.같은 기간 전 세계 고령화 정부지출은 GDP의 13.6%에서 17.3%로 3.7%포인트 늘어나고, 선진국은 16.7%에서 20.1%로 3.4%포인트, 신흥국은 7.8%에서 14.2%로 6.4%포인트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우리나라는 연금이 3.7%포인트, 건강보험 3.7%포인트, 장기요양 2.8%포인트 증가하는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P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국 통계국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이상 노인비율은 오는 2050년 전체의 35.9%로 일본 40.1%에 이어 세계 2위의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따라서 65세이상 인구수를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노인 부양률 증가속도도 이번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S&P는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2015년 18%에서 2050년 65.8%로 일본 70.9% 다음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47.8%포인트 올라 전 세계에서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의 연 1.1%에 비해선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현재 대상국의 평균 순정부부채는 GDP의 43%대로, 오는 2050년까지 고령화 대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선진국·신흥국 순정부부채는 각각 GDP의 134%와 136%씩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순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GDP의 13%에서 149%로 폭증하는 등 신흥국 및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S&P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공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S&P는 또 “고령화 대비가 없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25%이상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이하 정크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2020년 정크등급이 10% 미만으로 예측되는데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현재 ‘AA-’인 국가 신용등급이 5단계 떨어져 2050년 ‘BBB’까지 강등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