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대수명 늘면 장기 경제성장에 도움”
은퇴 전 근로의욕 높아지고 저축률 제고해 자본 축적
2017-05-12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기대수명이 늘면 경제적 역동성이 꺾이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규호 연구위원은 12일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년이후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경제 성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각 경제주체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반면 소비를 줄여 내수시장이 활기를 잃고 결국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관념과 배치되는 주장이다.권 연구위원은 한국인 기대수명은 매년 0.5세 안팎으로 늘고 소득대비 소비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2003년 0.78에서 2015년 0.72로 낮아졌지만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은퇴 전 연령대가 일을 더 많이 해 노동의 공급이 늘고 저축률이 높아져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 기대수명이 0.5세 늘면 경제주체들의 저축률은 기대수명에 변화가 없을 때보다 0.3%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소비 감소폭은 저축 증가폭보다 적었다”며 “기대수명이 늘면서 저축을 늘려야 하는 주체들이 소득을 확대하고 소비를 적게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기 저축률이 상승하면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 1인당 생산성도 증가해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이란 주장이다.다만 기대수명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선 은퇴 전 경제주체들이 노동 공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또 다른 전제조건은 이들 경제주체가 저축률 상승으로 축적한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지 않고 국내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권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선진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적극 추진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고령층 및 중·장년의 노동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