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조선업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 논의가 부실경영 책임론으로 불붙고 있다.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직원 평균연봉은 9435만원과 9242만원씩으로 이들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에 올랐다.이런 연봉수준은 석·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 중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당장 수조원대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과 배치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의 자본확충에 수조원대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조선업계 부실을 악화시킨 양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책임을 져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과도하게 높은 연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이는 공공기관들 중 상위에 랭크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석·박사급 고연봉 연구직이 많은 연구기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연구기관을 포함할 경우 산은의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들 중 10위, 수은의 경우 13위를 차지하지만, 이들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양 국책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은 최상급에 이르고 있다.더욱이 이들 국책은행의 처우는 일반 대기업 이상으로 좋고 개인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근무 연수별로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며 정년 역시 보장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수은의 경우 작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에도 미달해 정부의 긴급 현물출자를 받아 기준선을 넘겼지만, 1인당 직원 평균보수는 지난 2014년보다 약 500만원이나 올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산은은 지난해 직원 임금수준이 5.1% 인상되면서 연봉 상위 9개 금융 공공기관 평균 직원임금 인상률 4.9%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은과 수은에 수조원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선·해운업 부실 악화를 놓고 양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에 수년간 낙하산 인사로 임원을 선임했으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관리책임은 고사하고 자체 경영에서도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산은과 수은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마무리했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다만 이들 국책은행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들 국책은행의 인사권을 포함해 기업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며 “감사원에게 맡겨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