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정부에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OECD는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7%로 낮추면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OECD는 올해 우리정부의 지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0.4% 증가에 그쳐,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재정장애(fiscal dra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규제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역시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특히 OECD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장기적으로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그러나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이 “현재 정부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을 폈다.고려대 신관호 교수의 경우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면서 “장기성장에 필요하면 단기 재정정책을 과감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