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논의 본격화

보험료율 19년째 9%로 동결…OECD수준 절반 불과해

2017-05-17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오는 2047년으로 추산됐던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 보험료 인상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릴 것을 권고했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OECD 평균인 19.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19년째 동결돼 보험료의 상향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규모가 줄어들면서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3%에서 출발한 뒤 5년마다 2회씩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에 도달했으나 19년째 동결돼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낮은 보험료율은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고,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황과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금개혁을 진행해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면 오는 2083년 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인 기금적립 배율을 2배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 역시 지난해 복지부 장관 재직당시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인상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공단은 4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월평균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해 46%로 조정하는 등 2028년까지 최대 40%로 순차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관계법령의 입법에 청신호가 켜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소득대체율 인상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키로 했다”며 “기금 고갈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정책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비해 노후 지급받는 연금의 비율이며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낼지를 결정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