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실업대책 차질 없도록”

성과연봉제 조기도입…개혁·민생·경제입법 속도 낸다

2017-05-17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차질 없는 실업대책 준비를 지시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쳤다”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또한 유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란 각오로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야 하며 12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공기관 노조 등 일각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에 연계돼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별로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이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는 도입취지는 물론 실제 운영측면에서도 상이한 제도란 점을 명확히 밝힌 대목이다.한편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개혁 및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각 부처가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개정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하달했다.그는 이어 자동 폐기된 법안들 중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거나 쟁점법안이 아니라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되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