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현대상선이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에 실패한다면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추진하는 용선료 인하액의 출자전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법정관리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다만 유 부총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협상이 무산돼도 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앞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앞서 채권단과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해외 선주들과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양측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특히 당국이 협상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현대상선 처리문제가 조만간 법정관리로 이행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고 있다.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도출하고 실업사태에 대한 보완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와 관련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전은 있을 것”이란 짧은 발언으로 한국은행을 겨냥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그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금융노조를 직접 겨냥해 국책은행 등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일침했다.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높으면 보수도 많아야 하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6월이후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그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면서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그는 오는 6월까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끝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 사업개편을 유도할 것이며, 신성장산업 세제·금융지원도 10대 분야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 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항·항만·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스마트 물류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법 등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자동 폐기된 경제·민생법안들에 대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