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수출 100억달러 돌파
적자 4년 만에 최소…중국·베트남엔 흑자
2016-05-1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휴대폰, 가전 등의 해외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됐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5억달러 이상 개선됐다.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수입보다 수출의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며 “대기업들이 휴대전화, 가전 등에서 해외생산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연간 적자 규모는 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지난 2010년 67억 달러나 됐던 적자액은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2012년 48억 달러, 2013년 53억4000만 달러, 2014년 4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은 2014년(83억7000만 달러)보다 16억6000만 달러 증가한 10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수입은 전년(129억 달러)에 비해 11억4000만 달러 상승한 140만4000만 달러였다.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 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수출로 잡힌다.한은은 올해 이 통계를 편제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에 광고제작만 포함하고 지난해에 들어간 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의 항목은 제외했다.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은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해 처음 통계를 발표할 때는 포함됐었다.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고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각각 4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반면 저작권은 6억8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저작권은 지난 2012년 2억7000만 달러 적자에서 2013년 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고 2014년에는 6억4000만 달러 흑자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지난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6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한류 등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저작권 적자는 2014년 4억1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적자, 중소·중견기업은 흑자 구도가 이어졌다.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26억300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는 22억8000만 달러로 전체 적자의 57%를 차지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억6000만 달러, 중소·중견기업은 20억4000만 달러 적자를 각각 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제품(-29억6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36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서비스업도 3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규모는 2014년 6억3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한국과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기록한 적자는 66억8000만 달러로 전년(50억5000만 달러)보다 32.3% 급증했다.반면 중국을 상대로는 1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흑자가 8억5000만 달러로 43%나 됐다.베트남과 거래에서 흑자는 2014년 7억2000만 달러에서 1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