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투자·펀드 병행키로

협의체, 상반기 대안 마련…신속히 선제적 구조조정

2017-05-19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송현섭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직접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직·간접 투자 병행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는 늦어도 오는 6월 안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앞서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리는 직접 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펀드를 조성할 때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따라서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재정정책 당국과 중앙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기로 했다.협의체는 또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에 대비하고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최 차관 이외에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