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의 첫 민생경제점검회의에 대한 기대감 크다

2017-05-19     매일일보
[매일일보] 여야정의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가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3당과 정부가 함께 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현재 정부와 야당 간에는 상당한 불신의 벽이 존재한다. 최근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는 이러한 불신의 벽을 더욱 높였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민생 우선 원칙에 공감하고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지금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0.4%포인트 낮췄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회복세 지연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듯 국내외의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는 2%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도 주요한 현안이다. 이 여파로 발생할 대량 실업도 우려스럽다.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선 서로의 입장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가 어떤 상황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해법은 어떤 것인지 먼저 듣는 게 순서다. 자칫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무리수를 둘 경우 상호 불신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야당과 공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첩경(捷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나 자꾸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다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야정 모두는 이것이 4·13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부합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회의를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나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