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대내외 악재…6월 위기설 뛰어넘을까
구조조정에 美금리인상·브렉시트 등 겹쳐 금융불안 우려
2017-05-22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저금리와 저성장에 봉착한 국내경제가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급부상한 ‘6월 위기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6월 위기설의 핵심내용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에 미국의 금리인상, 브렉시트까지 겹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다.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내달 안으로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간 협의체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책조합을 축으로 한은이 제안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에서 보듯 갈 길이 멀다.
한은은 산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펀드를 통한 대출로 해결하자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지급보증, 조기 회수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한은은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한은의 출자를압박하며 가급적 재정을 동원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당국간 이견에 구조조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양측간 기 싸움과 입장차는 재정 및 통화당국간 정책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실물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실적의 반등 여부도 주목되자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산적한 국내외 악재로 올 상반기 수출이 증갚세로 반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에 호재로 등장했으나 당장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전문가들은 ‘6월 위기설’과 관련, 구조조정 지연에 수출 감소행진에 추가 돌발악재까지 겹치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자릿수도 못 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대비 0.4%에 그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개혁입법이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6월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는데, 당장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야당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조기 도입방침을 강조하며 6월말까지 30개 공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14곳은 노조의 반대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지도 미지수인 만큼 오는 6월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급격히 추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6월이후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하방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한편 내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되는데, 감산에 합의하지 못해 저유가가 지속되면 수입이 줄고 물가는 안정되지만 수출에는 대형 악재로 이어진다.또한 미국 연준은 내달 14∼15일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하면서 증권·채권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여지가 많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