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개혁안’ 정부의 전체주의적 발상 논란

자유기업원 '정부만이 의료보험서비스 판매하려는 것'

2007-07-27 권민경 기자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약값 개혁안이 반 시장적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최근 '보험약선별제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통제' 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국가통제로 전체주의적인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값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 을 도입키로 했다.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 중 약값도 싸고 효과가 좋은 약만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약품이 개발되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됐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정부가 의약품을 독점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시행되면 리스트에서 제외된 약을 시장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오로지 정부가 ‘인증’해주는 약만 먹어야 되고, 의사는 정부가 정해주는 목록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보고서는 또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보험약선정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약품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판로가 막히게 되므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는 프랑스와 스위스, 미국 등 OECD 회원국 24개 국가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보험급여의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속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