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책임을 놓고 ‘핑퐁치기’를 거듭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안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이는 한은이 기재부가 요구했던 직접 출자방식의 ‘한국판 양적완화’ 수용을 거부하고 제시한 대안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표면적으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더욱이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에 간접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회수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최종 수용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당국간 ‘책임 떠넘기기’가 재연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 구조조정은 앞서 한은의 주장대로 재정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맡겨진 부분”이라며 “중앙은행의 이번 개입이 위험한 선례로 남아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기재부도 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혈세로 지원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만하게 추진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던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준 방식으로, 한은이 대출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이란 큰 가닥은 잡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기재부와 한은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늦어도 6월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2차 회의가 열린데 이어 3차 회의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시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한은 관계자는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손실 최소화하고 대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원칙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협의체 2차 회의에선 재정·통화 정책조합과 직·간접 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애매한 표현이 나왔고, 직접투자의 주체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한은은 자본확충펀드 방식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모두 떠안게 돼 책임소재를 가리자며 기재부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기재부 입장에선 당장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불용재원의 규모가 제한돼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출자에 섣불리 나서기 힘든 만큼 재정의 역할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앞서 기재부와 한은이 책임공방만 벌이다 구조조정을 실기할 수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