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즉시 서비스법 통과에 총력"
유일호 "규제개혁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2017-05-2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비스법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며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담금 한시감면,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회의현장 건의 과제 등의 차질없는 추진도 주문했다.유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24일부터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 오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