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영화표강매 등…금융위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해

2017-05-25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 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금소원은 고발 이유로 “임 위원장 등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보다는 영화표를 강매하거나 어용 관변단체의 설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는 악의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금소원은 이어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의 처리에서 책임 없는 행태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금소원은 특히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에 정보공개청구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융위는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따라서 금소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