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 금융사·투자자 우호적 환경 조성”

WSJ칼럼서 경쟁·혁신 확산 위한 금융개혁 프로그램 설명

2017-05-27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각종 금융규제를 개혁, 외국계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우호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한국의 금융개혁’(South Korea's Financial Revolution)이란 제하의 칼럼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 확산에 동참토록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임 위원장은 정보처리 국외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내년부터 외국 투자자들의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보관기관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s)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 금융시장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은행부문 비중이 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의 금융개혁 방향을 소개했다.또한 그는 “거래소 구조를 개편해 경쟁을 촉진하고 활발한 상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빈틈을 채워주는 물처럼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임 위원장은 칼럼에서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그림자 규제 철폐 등 작년 2월부터 본격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성과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던 당시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 바로 그림자 규제였다”며 “전부 700개에 달하던 데서 꼭 필요한 50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1년간 모호한 금융규제 해석을 요구하는 비조치 의견서가 총 158건 접수됐다”며 “지난 2014년까지 10년동안 10건이 접수된 것과 달라진 대목으로 금융사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임 위원장은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유력한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 한국의 인프라는 경쟁국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핀테크산업의 출발은 늦었지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올해 도입돼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