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OECD 10위권 밖으로 밀려

이젠 중간 하기도 버거워… 정책적 대응책 마련 시급

2016-05-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권 밖으로 밀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중 12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 순위는 2006년 11위에서 2007년 8위, 2008년 6위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4위, 2위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11년 7위, 2012년 8위로 떨어진 뒤 2013년 6위, 2014년 5위로 횡보하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단순히 순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의 절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3.1%)에 비해 2.1%포인트 높았다.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과의 차이는 2007년 2.8%포인트, 2008년 2.5%포인트, 2009년 4.2%포인트, 2010년 3.5%포인트 등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2∼4%포인트 차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2011년 1.8%포인트, 2012년 1.0%포인트, 2013년 1.7%포인트, 2014년 1.4%포인트 등으로 1%포인트대에 그치더니 지난해 0.5%포인트까지 축소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과의 성장률 차이는 IMF 구제금융 직후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5.5%)을 했던 1998년을 제외하면 OECD 가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체코(4.2%), 헝가리(2.9%), 폴란드(3.6%), 슬로바키아(3.6%) 등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떨어지는 동유럽 국가는 물론, 아이슬란드(4.0%), 아일랜드(4.0%), 룩셈부르크(4.8%), 스페인(3.2%) 등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보다도 성장폭이 작았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2.6%, 내년에도 2.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갭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경제나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한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OECD 주요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며 “무리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