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 보장 안 되는 것 알아야
2017-05-31 매일일보
[매일일보]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북한이 오전 5시 20분께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15일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으나 또 실패하고 말았다. 이번이 네 번째 실패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에 달해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돼 있어 발사 징후 사전 탐지도 어렵다. 합참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도발을 감행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것이 3월 2일이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 간 각종 도발을 계속해 왔다. 이런 행태를 놓고 볼 때 스스로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중국이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행동반경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와 러시아도 동참했고 EU 역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공조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2일까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북한은 제재에 반발하면서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재 효과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실시한데 이어 또다시 한 달여 만에 ‘200일 전투’를 들고 나온 것이나 고위층 자녀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것, 스스로 ‘고난의 행군’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를 제안하면서 평화공세를 펼친 것은 이러한 위기의 발로(發露)에 불과하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는 이러한 평화공세가 얼마나 허장성세(虛張聲勢)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국제 고립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제 북한은 가면 갈수록 압박과 고립감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화와 협력 없이 도발과 위협만으로는 체제 유지조차 어렵다. 계속 외면해봐야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핵무기가 결코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보장받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