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채부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 낮아진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경제활력 떨어져
2017-06-01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최근 한국의 가계·기업부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해외 투자은행의 분석이 나왔다.대내외적인 부진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한국과 세계경제 성장률 격차가 꾸준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1일 국제금융센터가 해외투자은행의 보고서를 취합해 발표한 ‘성장잠재력, 부채와 고령화 대응이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부채와 고령화 관리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 당국의 주된 정책과제로 제시됐다.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7∼2015년 사이 국내총생산 대비 16%, 기업부채는 21% 늘어났다며, “가계·기업부채가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질임금 상승은 현저히 저조해 자영업자·저소득층·고령인구의 이자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심해지는 현상으로 인해 생산인구는 줄어들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이다.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제약, 대외여건 부진 등으로 한국과 세계 경제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0.5%포인트에서 올해 0.7%포인트, 내년에는 0.8%포인트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사회보험 비용 증가, 조세수입 등으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여지는 제한적이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 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구조개혁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골드만삭스 등은 물가 측면에 있어서 최근 반등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과 함께 국내 수요는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