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년 고용률 OECD 최상위권… 연금제도 미성숙

“노인 빈곤율, 47.2%로 가장 높아”

2017-06-0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아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3일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다.특히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로 OECD 평균(4.8%)보다 4배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용률에서 한국보다 앞선 아이슬란드의 수치는 없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 수준이 압도적이다.65세 이상의 경우 일본은 20.8%, 영국은 10.0% 수준이었고 독일(5.8%), 프랑스(2.3%)는 한 자리대였다. 75세 이상 고용률을 보면 일본 8.2%, 영국 2.6%였고 프랑스 0.4%에 불과했다. 한국 외에 75세 이상 고용률이 두자릿수인 곳은 2위인 멕시코(15.7%)뿐이었다.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령층이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고령층의 교용률이 높다는 분석이다.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도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은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잘돼 있어 고령층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점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층의 일자리 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2014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해온 전문 영역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를 개선해 기존에 하던 일을 고령층이 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직업·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