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은, 고용과 성장에 적극적 역할 해야”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 목적과 전략 전술 틀려”

2017-06-0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과 해운 등의 구조조정에서 목적과 전략 기술이 틀렸다고 질타하면서 “한국은행은 고용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윤 전 장관은 3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2016 2차 조찬포럼’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 NO free-lunch)’를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역할에 대해 “한은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치중해온 전통적인 원칙을 고수하는데 머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로 중앙은행의 역할 역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역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전 장관은 하지만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원칙이 파괴되서는 안되며 정부도 중앙은행의 역할과 자존심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목적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도 중요한데 현 상황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전략 전술도 틀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산업 재편의 정책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밑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다.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짜고 부총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한은 강연에 대해 “한은이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얘기를 듣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주열 총재의 결단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강연을 시발점으로 삼아 정부도 전 한은 총재를 초청해 중앙은행의 입장을 듣는 등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장관의 강연은 약 1개월전 한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