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다음 타깃은 어디

철강·건설 등 산업계 전반 지각변동 예고…실탄 확보될까

2017-06-08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 대상은 어떤 업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대출과 정부재정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구조조정을 주도할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정부의 직접출자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공동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사채권자와 주요 선주사 등 이해 당사자간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을 부각시키고 있다.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은 향후 철강·건설 등 다른 산업분야 구조조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대로 올 하반기 조선·해운 한계기업이 조기 정리되면 다음 타깃은 철강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용 후판생산이 줄고 건설경기 악화로 H빔 등 생산설비 가동률도 떨어져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재의 해외수출 역시 최악인 만큼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며 “조선·해운업과 같이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을 대규모 확충하는 방식이 또 다시 채택될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올 하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철강·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회사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철강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수출을 주도하며 성장을 견인해온 중공업 위주 산업구조가 개편시기를 맞고 있다”며 “산업 전체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선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맞게 관련제도를 개선해 기업 생애주기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운업 구조조정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만큼 정부가 얼라이언스 편입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한진해운 역시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향후 2∼3년 내로 업황 개선이 어렵다면서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만큼 채권단이 이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고용규모가 큰 조선업 구조조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실업수당 지급 등 관계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유 부총리는 “이달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키 위해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밀집지역에 대해 기자재업체의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사와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갖춰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유 부총리는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 개편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이 회의체는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 현안의 해결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구조조정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규모만 줄이기보다 고용과 성장의 활로를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