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상시 전제불구 수은 출자 여지 남겨

자본확충펀드 조성관련 신보에 보증재원 출연할 듯

2017-06-08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한국은행이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경우 수은에 대한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기 수준이)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일 경우 수은에 대한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은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결국 한은이 부정적이었던 수은에 대한 출자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은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다.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은에 2000억원을 출자했지만 이후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는 없었다.특히 김 팀장은 11조원 한도로 조성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과 관련,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담당하게 되는데 보증재원을 한은이 출연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팀장은 “신보는 도관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지난 2009년 시중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당시에도 한은이 보증재원을 출연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대출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 성격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