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대응강화 불구 코스닥 상장사 ‘무대책’

500억이상 국제거래 납세자에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2017-06-09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은 인식 부족으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500억원 이상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나 대다수 코스닥 기업의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코스닥협회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3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데 전체 응답자의 96.7%가 ‘구글세’로 불리는 ‘벱스(BEPS)’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또 지난해 11월 G-20이 도입을 의결해 주요국가에서 관계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만 응답한 코스닥 기업 중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69.6% 수준이었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향후 벱스관련 교육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95.5%로 나타나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은 확인됐다.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자로, 벱스 프로그램은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내지 역외탈세를 예방키 위한 공조시스템이다.이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스타벅스 등 다국적 회사가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는 국가에서 창출한 수익을 낮은 세율의 나라로 옮기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온 개념이다.한편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벱스로 각국 법인세수는 매년 4∼10%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최저 1000억 최대 24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