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분기 경기회복 개선추세 지속될 것”
재정 조기집행 영향·임시공휴일·개소세 인하효과 등 기대
2017-06-09 송현섭 기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9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에는 1분기 성장률 0.5%보다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연초 부진에서 탈피해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효과로 3월 경기 개선이 예상보다 확대돼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 조정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유 부총리는 “2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과 임시공휴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가 개선될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저조한 수출실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가동률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내수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또한 이번 회의에선 제조업 위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고용여력이 떨어지고 공급과잉,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따라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란 인식 하에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이상으로 조정된데 대해 투자확대·사업재편을 유도하고 급성장하는 회사가 대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과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정보보호산업은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에 필수적”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능·융합기술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또 “보안관련 인증제도를 세계표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K-Security’ 브랜드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