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제출…올 대비 3% 늘은 398조

복지·교육·문화 부문 늘고, 산업·SOC 부문 줄어

2017-06-10     김서온 기자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한 398조원 규모다.기재부는 10일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밝혔다.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증가했고,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의 요구액은 감소했다.내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 개혁 추진에 따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예산 요구액의 증가율이 높았다.문화 부문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으로 예산 요구액이 5.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이어 복지 분야가 주택 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교육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부문도 각각 3.1%, 3.8% 늘었다.반면 산업 부문은 민감자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융자로 인해 예산 요구액인 5.5% 감소했다.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남북관계 여건 변화를 감안해 5.5% 줄였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기반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